[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연방정부 지출한도 및 채무한도 유예' 협상을 타결지어, 재정정책이 대선을 앞두고 내년까지 이상 없이 돌아가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과 미국 상.하 양원의 양당지도부가 연방정부 지출한도 및 채무한도 유예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은 2020.2021 회계연도 법정 지출한도가 3230억 달러로 확대, 이중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축이 아닌 연방 의회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지출 규모는 각각 1조 3700억 달러와 1조 3750억 달러로 전년대비 각 3.8% 및 0.4% 증액, 채무한도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로 국채 발행 가능 등이다.
이로써 오는 9월 전후로 불거질 수도 있었던 '미국 재정 관련 잡음이 사전에 차단' 됐다.
지난 3월 1일부로 채무한도가 종료됐으나 당시 의회는 유예 연장에 실패했고, 미 재무부는 잉여현금 등 비상조치로 '땜질'해 왔으나, 9월 께 '보유 현금 고갈로 미 국채 디폴트가 우려'됐었던 것.
또 9월 말일까지 재량지출 상한 증액에 실패할 경우, 지난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내년 재량지출 규모는 1조 1180억 달러로 급감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지출 감축을 피했음은 물론, 2020 회계연도 지출 규모가 늘어나, 2018~2019 회계연도와 비슷한 지출증가세를 유지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재선에 유리'하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로 '통화와 재정정책 공조'(폴리시 믹스)로 내년에도 2%대 초반의 고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
감세와 확장적 재정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1분기부터 정부지출의 전년동기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는 평균 0.3%포인트로 확대됐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은 빠르면 7월부터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시 믹스로 대변되는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의 조합'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평가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와 수출 등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됐으나, 부양 정책에 힘입어 '올해 2%대 중반 성장'은 가능하며, '내년에도 2%대 초반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