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여야 합의로 국회가 다시 열린 가운데,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화두가 됐다.
앞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미디어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GSOMIA를 흥정 대상으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GSOMIA 파기가 국제사회왜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일본의 적대적 조치가 계속되면 그 이상 대응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즉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일본과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보탰다.
반대로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오는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통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3개 품목만 수출규제를 받았는데, 이 것(화이트리스트 제외)은 원자폭탄급이다. 품목만 몇천 개”라며 “한일 국교 수립 문제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주문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경제보복에 대해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GSOMIA 파기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 지금은 유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및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청와대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유기준 의원은 “정전협정 이후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인데, 이에 대해 왜 어물쩍 넘어가나. 왜 NSC를 열어 대응책 논의를 안 했나”라고 따졌다.
이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무역분쟁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침입 등으로 총체적 위기인 상황에서 일본 총영사가 성추행했다는 기사도 났다. 외교 참사 와중에 기강해이까지 외통위에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은 것은 처음 봤다”며 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도 날을 세웠다. 박주선 의원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인데, 정부는 북한에 아무런 입장도 없다”며 “비굴한 저자세”라고 꼬집었다. 유민봉 의원은 북한의 쌀 지원과 관련, “국민이 뿌듯함을 느끼고, 북한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을 때 지원의 의미가 있다”며 “통일부는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는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짚었다.
그러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한미 관계와 대북 제재 결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서 나가면 북한도 따라오지 않겠나”라며 유화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문제같이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이 적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