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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없는 정부 일자리 통계

2019-08-16 11:33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정부가 7월 취업자 수가 약 30만명이 늘었다는 고용동향 통계를 발표했지만 정부 주도의 부실 일자리도 포함돼있어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0.2%p 상승했고, 실업률은 3.9%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도 29만9000명 늘어 18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60세 이상 노인 구직자가 37만7000명 늘었다. 그러나 실업자 수는 109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8000명 늘었다. 전체 실업률은 3.9%, 체감 청년 실업률은 23.8%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실직상태라는 것이다. 경제 핵심계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은퇴 세대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빈 강의실 불 끄기'·'라텍스 라돈 측정' 등의 저질 일자리도 통계에 잡혀있고, 17시간 미만 취업자가 28만1000명이나 늘어 일자리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종화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불러왔고, 따라서 고용·노동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현 정부는 고용정책에 있어 완벽히 실패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임 교수는 "고용률이 0.2%p 올랐고 취업자 수가 30만명 가까이 늘었다는 정부 일자리 통계는 대국민 기만"이라며 "세금을 뿌려 만든 정부 주도의 일자리도 통계에 포함돼있다는 점을 볼 때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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