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만연한 보신주의, 금융산업 위기 초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계에 만연한 보신주의와 소극적 영업관행이 금융산업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4일 최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6개 금융협회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고용창출 등을 보면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쪼그라들고 있다"며 "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위험 관리 차원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만연한 보신주의와 소극적 관행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기준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4%였지만 현재는 5.5%까지 축소된 점과 올해 금융산업 총 취업자수가 지난해 보다 2만명 가까이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 사진출처=뉴시스

최 부총리는 "금융산업은 경제가 원활하게 나가도록 하는 '연료'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근 금융산업이 위축되면서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보신주의로 인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역시 과거보다 부진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영업 실적은 7.6%에 불과하고 해외점포 역시 과거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금융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아시아 지역 등에 진출해 해외금융 분야에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새로운 리스크 관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리스크 관리 체계의 문제점 때문에 한편에서는 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과다경쟁이, 다른 쪽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감독기관은 금융사 실적 평가 시에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했는지, 저리스크와 고리스크를 나눠 평가했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기피하려는 금융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노력에 전 금융권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이 뒷받침이 돼야 실물경제가 돌아간다"며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규복 생보협회 회장, 장남식 손보협회 회장, 최규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