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둘러싼 질타…다중이용시설 위협하는 지뢰?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기로 급격하게 늘어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ESS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간헐성을 만회할 수 있으며, 밤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낮 시간대에 활용하면 전력 수급 불안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총 26건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안전조치 또한 현장에서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백화점·지하철역·대학교·병원·경기장·대형쇼핑몰·극장·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ESS가 설치됐으며, 정부는 1173개 사업장에 안전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ESS 안전관리위원회에게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안전조치를 이행했거나 설비를 철거한 비율은 8.7%(104개)에 머물렀다. 이 중 ESS 철거를 통보한 곳은 10곳으로 집계됐다.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권고'하는 데 그쳤고, 이행결과서 미제출시 주어지는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부는 올 6월11일 ESS 화재 관련 원인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터리 보호 시스템 및 운영환경관리 미흡 등을 주범으로 꼽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개별 화재의 직접적 원인을 밝히지 않았으며, 조사 이후 3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274개였던 ESS 설비가 지난해 1490개로 늘어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부도 다중이용시설과 기업체 등 48곳에 총 19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설치를 장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시한폭탄을 끼고 사는데, 문재인 정부는 위험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쉬쉬하며 ESS 확대에만 혈안"이라며 "탈원전만 밀어붙일 수 있다면, 많은 국민이 오가는 백화점·병원 등에 설치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향후 가동 중단된 ESS에 대한 피해보상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비용 부담까지 감안할 때, 신재생발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전기료 인상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ESS화재 중 LG화학·삼성SDI의 배터리가 88%에 달한다"면서 "LG화학의 경우 특정 시기에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에서만 화재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사위의 발화 원인 조사 내용이 부실했다"며 "발화 원인을 모르면 대책도 세울 수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제조사가 이를 조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ESS 보급을 확대하기 전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라며 "해외에 공급된 제품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출용 제품과 내수용 제품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