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 해외 취업’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14일 “특성화고 학생 해외 취업과 관련된 다수 직종이 개발도상국의 건설‧제조 현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제3세계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서 초급관리자로서 관리’하는 것을 글로벌리더 역량이라고 과장 홍보한 점 △가장 많은 학생이 진출한 싱가포르의 집세가 평균 16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현지 생활 가능한 최소 월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또 △ 비정규직·정규직 여부 등 노사계약관계 및 보험 여부 역시 파악하지 못했고 △ 한 해 취업한 학생 기준 중도 퇴사율이 10%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학생들은 자비부담원칙이었지만, 사전답사와 방문단 교장, 교감, 교사들은 공무국외연수 비용으로 처리했다”면서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등에 취업된 학생의 경우, 약 200만원에 육박하는 비행기 값과 체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초급 관리자로서의 해외 파견을 했다고 하나, 해외 근로자로서 낯선 환경에서 일하면서 만18, 19세인 학생들이 설계 조달 시공분야나 용접 배관업 등에서 초급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또 “특히 중도 퇴사자가 이미 10%가 넘었고, 본국에 대한 향수와 현지 사정(높은 집값 등), 다른 나라로의 취업 예정 등 퇴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 학생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싱가폴 퇴사 학생들의 경우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부분 쉐어룸을 쓰는데 그마저도 한 달에 최소 60-100만원(월세, 전세 개념 없는 나라)이 집값으로 지불됐다”며 “2018년 싱가포르 평균 렌트비는 220달러(소비자재정관리사이트)”라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정규직 비정규직과 임금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된 바 없으며 취업 학생들이 취업한 각 나라마다 다른 고용관계와 계약서를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는지, 산재 등 보험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명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형태까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으나 교육청은 고졸 학생들의 국내 취업 형태에 대한 통계는 자료화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의원은 “평생진로교육국이 평생진로라는 명칭을 내걸고 있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 노사계약관계, 보험 여부, 급여 수준이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에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진출하게될 나라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교육과 중도포기 학생들에 대한 사례분석이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