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대통령, 아베총리에 ‘징용 판결에 관여 못해’ 강하게 설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고,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강하게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라며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논쟁’ 보다 ‘해법을 찾자’고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문희상 안’인 ‘1+1+α안'(한일 기업 기금과 국민성금)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일 양쪽 모두 언급이 없었다”며 “완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해법이고, 그 전까지는 아이디어인데 (그 안이 해법이 되려면) 양국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 숙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가 전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밝힌 ‘징용 판결과 관련한 양 정상의 입장차’는 결국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여부에서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피해자들의 현금화 조치 등 강제집행이 시작될 경우 정부가 손을 쓰기 어려우니 그 이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공유나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일본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 관계자 발언을 통해 오염수에 대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법과 관련해 일본은 사실상 바다에 버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