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서민 통신비 지원 실효성 '의문'…사실상

이통3사가 장애인·실버 요금제 혜택이 일반 요금제에 비해 많지 않아 취약계층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통3사의 장애인·실버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출시한 장애인 요금제는 2G·3G·LTE 등 총 28개로 요금은 최저 1만4000원에서 최대 6만9000원으로 구성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실버요금제는 총 12개이며 요금은 최저 8800원에서 최대 3만4000원이다.

조 의원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5만2000원 요금제와 실납부액이 5만6250원인 LTE 전국민 무한 75요금제(SK텔레콤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기준)를 비교하면 요금차이는 약 4000원에 불과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5만2000원 요금제는 음성 450분, 문자 50건, 데이터 3GB를 제공한다"며 "이에 반해 LTE 전국민 무한 75요금제는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8GB를 제공한다"고 덧붙엿다.

조 의원은 장애인요금제와 실버요금제의 요금차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G 폰을 지원하는 장애인 요금제가 2G를 지원하지 않는 실버요금제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어 취약계층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

조 의원은 "현재 장애인이 받는 유일한 혜택으로 가입비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부터 가입비가 폐지되면 요금제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말과 달리 자사에 유리한 요금제를 운용하는 통신사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미래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