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농가소득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최근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소득지원사업의 성격이 국가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사업의 효과는 국지적인지, 광역적인지 등,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재원조달 및 운용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의 농가 소득보전 중 높은 비중이 국비사업인 논고정직불금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재원조달 원칙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재정립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경영비 지원사업 중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이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농가의 보험 가입률 제고를 명분으로 보험료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농가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비료와 농약 지원사업도 상당수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농가 지원이 주로 쌀에 편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품목 간 형평성 확보,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예산 배분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지자체의 농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식이 부족, 농업인 혹은 농가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지면적에 비례한 국가사업의 지원방식을 지자체가 답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기 농경연 연구위원은 "국가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형평적 접근이 불가피하지만, 지자체는 지역 내 농촌지역 유지, 특화사업 추진, 소득문제 직면 농가 대응 등 차별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