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후 긴급회의, 정부·이통3사·제조사 '한자리에'…입장변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제조사 CEO 등이 한데 모였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17일 오전 7시 서울 강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단통법 대책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통법의 해결책을 찾겠다"며 만든 자리였다.

▲ 17일 오전 7시 서울 강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단통법 대책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뉴시스

이날 간담회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미래부와 방통위 통신담당 실·국장,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1시간30분 가량 회의를 진행했지만 원론적 결론만 냈을 뿐 사실상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남규택 KT 부사장은 회의가 끝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허심탄회하게 여러 얘기를 나눴다"며 "소비자를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며 "단통법과 관련해 오해와 진실이 있는 것 같다"고 표했다.

이통3사를 포함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등 제조사는 모두 단통법 시장 혼란 해소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휴대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휴대폰 출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에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단통법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도록 하느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장려금 상향조정에 관해서는 "제조사가 기여하는 부분은 보조금에 포함됐다"고 답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입장이 달라 (오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은 무리"라고 정리했다.

'단통법'은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단체로 통신비 올리는 법'이라고 부르며 '단통법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진행된 미래부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이 '이통사들만 배부르게 된 법안'이라며 문제점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제조사와 이통사 대표들을 오전 7시에 불러모을 정도로 힘겹게 자리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단말기 가격 인하, 보조금 상향조정, 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비 절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각사가 입장을 정리해 마련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 부회장도 보조금 상향 조정과 요금인하 계획에 대해 "각사가 연구, 검토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