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사진=미 재무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대응도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 예산으로, 4차례에 걸쳐 약 1조 7000억 달러가 편성됐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때는 3월 한달 동안 2조 2000억 달러 투입이 결정됐다.
지난달 6일 83억 달러, 18일 1040억 달러, 27일에는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쏟아진 것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주요 내용은 소기업 대출지원 3770억 달러, 특정산업지원 460억 달러, 연방준비제도(연준) 대출보증 등 지원 4540억 달러, 개인 1인당 1200 달러 및 아동 인당 500 달러씩 현금지원과 실업보험 확대, 세금부담 완화, 주.지방정부 지원 등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어도 경기위축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중.장기 부양효과가 기대되지만 단기 성장전장을 유의미하게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보다 대출 중심으로 편성됐다는 한계가 있고, 현금지급 및 대출실행까지 시간이 필요한 점도 단기 부양효과를 제한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친체 시작 시,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헬리콥터 머니' 등 극단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연준의 독립성 논란과 '초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재정확대로 인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단기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번 재정투입은 긴급 편성된 예산인 만큼, 단기 국채 발행으로 세수를 메꿀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