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총선 부동산 공약…'지방'은 빠졌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쏟아지며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이 수도권 수요자 위주로 설계돼 지방 부동산 수요자‧보유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실질적인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10대 정책과제 중 '민생활력'을 위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 청년‧신혼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지방에는 광역 및 지역거점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 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에 주거시설 및 생활SOC, 일자리, 창업지원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공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를 보면 현재 청년주택 신청 기준에 드는 20세에서 34세(994만8718명) 중 서울에 약 21%(218만7508명), 경기에 26%(262만9151명)로 수도권에 약 47%가 거주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조사 기준 전국 신혼부부수(132만2406명) 중 서울에 약 18%, 경기에 27%로 수도권에 45% 거주 중이다. 

여당이 2030의 표심을 노리고 있지만 청년‧신혼부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표심은 여당의 공약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정주 파이터치경제연구원 대표는 "지방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위축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공급 정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청년‧신혼부부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현 정부의 기업 규제와 수도권으로 진출하고자하는 수요를 무시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은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세제 공약을 내세웠다. 야당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으로는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고가주택 기준 현행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등을 내놨다. 

하지만 세제 공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 수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에게 부과된다. 국세청의 '2018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을 보면 2018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46만3527명이다. 시도별 납부 인원을 보면 서울 거주자가 51%(23만8481명), 경기 거주자가 22%(10만6325명)로 전체의 73%에 달했다.

공약이 실행될 경우 고가주택 현행 기준을 피해갈 수 있는 9억에서 12억 사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 수 역시 서울에 밀집해 있다고 분석된다. KB 부동산 리브온의 자료에 따르면 12‧16 대책 이후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거래된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 중 서울에서 9757건이 거래된 반면 그 외 지역 거래 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07건으로 집계됐다.

한 부동산 경제 전문가는 “현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 고자산가들의 세 부담 피로도가 높은 만큼 이번 야당의 세제 공약의 혜택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갈릴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부세가 지방 발전을 위해 돌아가가게 되지만 표심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당장의 혜택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