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21대 국회 세심한 정책 지원 기대

[미디어펜=김견희 기자]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제약업계는 21대 국회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이라는데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지만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난해 정부의 3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되면서 자체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는 연간 2.7조원의 민·관 연구개발 투자자금 중 9.1% 수준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에게 연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구개발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이며 이를 집중 육성해야한다는 기조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연구개발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제약업계에 정책적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속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올해 1분기까지는 버텨왔지만 2분기부터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급감했다. 이같은 상황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입는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조8000억원 가까이 된다. 원외처방액도 대폭 줄었다. 지난달 11일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8년과 비교, 추정한 원외처방액은 약 -8000억원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손실은 연구개발 투자비용을 위축시키고 제약사로서의 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이 짙어지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글로벌 임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개발중인 의약품의 임상시험 공백이 길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만큼 허가가 늦어지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이런 상황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국내 의료인들이 감염환자 치료에 대거 투입되면서 환자 모집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약 출시가 1년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약 1400억원 정도다.

세계 최대 의약품 원료 생산지인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원료수급 현황도 원활하지 않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할 경우 원료의 74% 수입에 의존하는 제약업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8년 기준 26.4%에 그친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위기 속에서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까지 그대로 실행된다면 연구개발 위축과 함께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규제정책 유예, 지원정책 강화로 난국을 극복할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위기상황을 고려해 '신규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하고 '정기적 약가인하'를 1년 유예하는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를 삭제하거나 약가를 인하하는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올해 7월부터 재평가 받을 약제 시장규모는 약 5조6500억원에 이른다.

또 정부는 사후관리 약가인하 제도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거나 가산기간이 제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올해 1월까지 1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내년 1월까지 2200억원 가량 더 인하될 예정이다. 

여기에 2023년 적용되는 기등재 제네릭(복제약) 차등제에 따른 인하 금액까지 포함하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받는 충격은 약 1조원에 달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족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약가인하 정책으로 보전하려는 방향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제약사의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정책적 협조가 필요하다. 스스로 연구개발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