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획시리즈] (4)전문가들 “지급 대상 ‘사회적 합의’...선별지원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민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100%에 대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현금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의 취지 상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지원이 취지에 맞다면서도, '긴급성' 측면에서는 일단 '보편지급한 후 선별환수'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추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보편지원방식과 선별지원방식을 비교 분석한 후 "선별지원방식(피해기준)이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 및 '형평성'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해여부에 대한 기준설정 및 선별과정에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지급이 곤란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급 대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피해 관련성, 형평성 및 국가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해 국민 위주의 선별적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최초 사례로서, 향후 유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라며 "소비진작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 객관적 평가 결과를 담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사업 재원의 상당 부분이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구성되면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며 "향후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시 필요한 재원이 고갈되는 만큼, 보완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되, 지원받은 납세자에 한해 내년에 납부할 금년도 소득세에 일정한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보편급지원과 선별환수를 결합하는 방안은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보수적 전문가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이미 선별지원의 문제점에 공감한 마당에, 정부가 선별지원을 고집하기보다는 선별환수 방안을 여야에 설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과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정지상 산업연구원장 등도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이동근 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시행이 지연되고 선별할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에게 주는 것이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상호 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를 본 가계에 지원하는 게 취지에 맞다"면서도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일단 모두에 선지급하고 나중에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상 원장은 "긴급성과 시행과정의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되, 내년에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로 환수하면 효가적일 것"이라고 추천했다.

반면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모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클 뿐 아니라, 소비 진작 효과도 명확하지 않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도움이 꼭 필요한 자영업자, 저소득자 등에게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