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에 대처, 재정 조기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실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미미한 채 재정난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재정 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재정 조기집행이 국내총생산(GDP)의 재정지출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미 조기집행 수준이 높은 한국의 경우 그 영향의 크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지수(월별 집행비율 가중 투입기간)가 지난 2000년 약 5.5개월에서 지난해 약 6.5개월로 상승했으며, 2009년 이후 20년 평균인 약 6.2개월을 계속 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집행률 목표인 금년 예산의 62%에 상응하는 수준은 약 6.7개월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으로 추가적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효과'는 한계가 있는 반면, 관리상의 비효율성과 전달경로 상의 누수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상쇄될 위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경제적 순효과는 긍정적이나, 불용률이 약 3%임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재정집행률을 가정하고 추정한 결과, 연중 균등한 집행 대비 조기집행이 성장률에 미치는 순효과는 2020년 0.060%포인트, 내년에는 0.021%포인트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는 예산이 연내 100% 집행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불용 발생 시 영향은 추정치보다 더 낮을수 있다는 것.
이어 조기집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제한적이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진익 국회예정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금년 상반기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면서도 "다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내실화, 집행효율성의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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