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자로 취임 3주년을 맞이하면서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다시한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끝없이 추락하고 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졌지만 재정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일부 고용지표 개선된 것을 두고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1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주요 경제 지표들은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먼저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를 기록한 후 2018년 2.7%, 2019년 2.0%로 낮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1분기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률 –1.4%를 기록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만약 IMF의 전망대로 역성장할 경우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80년(-1.6%)과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이후 역성장은 처음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체감경기 지표도 악화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제도가 급진적으로 도입되면서다.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늘어나 설비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약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17년 14.5%로 집계된 이후 2018년 2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는 1월(-4.1%), 2월(15.1%), 3월(9.8%)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부진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다.
기업 체감경기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기업의 경기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17년 평균 78.2에서 2018년 76.3, 2019년 72.4로 낮아지고 있다. BSI 수치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BSI는 금융위기 때 수준인 51까지 떨어진 상태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2017년 410조1000억원에서 2019년 47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12조3000억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017년 2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2조3000억원으로 상승했다. 국가채무도 2017년 669조9000억원에서 2019년 73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민간 소비는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을 간신히 방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면 고용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률은 2017년 60.8%, 2018년 60.7%에 이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60.9%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66.8%로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40대 고용률이 하락하고 노인 일자리 비중이 늘었다는 점에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3년 동안의 경제 지표는 나빠졌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악화된 실적이 다 가려졌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십년을 노력해 가입한 ‘3050 클럽’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 중심의 혁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와 가계 소득·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성장률 급락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주성 정책이 지난 3년간 불리한 대내외 여건 속에 일자리와 소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