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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농업소득...전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1/4에 불과

2020-05-29 12:3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농가소득 중 영농활동에 따른 농업소득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1년 사이 평균 20.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년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0.6%, 266만원 감소했고,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4.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농업소득은 지난 1999년 1057만원에서 20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농업소득은 대폭 줄어든 것이며,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여러나라와의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산물시장이 본격 개방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56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했고, 농산물 수입은 1999년 59억 3000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76억 6000 달러로 4.6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낮은 한국 농업은 개방의 피해가 적은 품목으로의 '생산집중' 현상과, 외국산의 '소비대체 효과'로 국산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제한돼, 농업소득 증대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농가가 농업생산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투입재 가격은 대폭 올라, 농업수익성은 '악화 일로'인 실정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농업소득 증대는 어렵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업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게 농업활동 축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농촌경제가 피폐해지며, 농업활동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걱정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발상의 전환'과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로 비싸게 팔릴 수 있도록, 신수요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능성식품, 펫푸드, 천연물화장품, 생물의약품, 친환경바이오제품의 원재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국산 농산물이 먹거리 용도뿐 아니라 '비식용 바이오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처와 유망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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