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도 뛰어든 '기본소득제' 뜨거운 감자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 논쟁에 발을 들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제 이슈에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8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원칙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취지를 이해하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권 대권주자들 간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책에 대한 구체성과 진정성은 두고 볼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는 청와대가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철학을 바꾸는 문제라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국민들 절반이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정책적으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가장 활발하게 논쟁을 펼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역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힌다. 특히 두 사람은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 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근혜 후보에게 선수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시장은 7일 기본소득과 국민고용보험 중에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 지사와 각을 세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