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부진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34.6%로, 1년 전(37.3%)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3월 국세가 전년 동기대비 8조 5000억원 덜 걷혀, 4월 한달에는 2000억원이 미수됐다.
애초 4월부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인세 분납분 집계 시점 변경 등으로 전체 국세 감소폭은 작았다.
4월 전체 국세수입은 31조2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00억원 줄었는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세는 6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7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에도 불구,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됐기 때문으로, 코로나19 영향은 5월 법인세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1∼4월 법인세 누계는 21조 7000억원, 4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33.7%로 나타났다.
4월 소득세는 6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늘었는데, 연초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7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1∼4월 소득세 누계는 28조 8000억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2.6%이고, 4월 부가가치세는 14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6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돼 부가세 2조 4000억원이 감소한 영향도 있다.
1∼4월 부가세 누계는 29조 5000억원, 4월 기준 진도율은 43.0%이며, 기타 나머지 국세는 4월 2조6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4월 10조 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 1000억원으로 3조 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1∼4월 166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7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늘었는데, 일반회계 10조 8000억원, 특별회계 2조 4000억원, 기금 10조 2000억원 등이 각각 증가했고, 세입세출 외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액 감소 등으로 10조 4000억원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 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월 56조 6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1년 이후 1∼4월 기준으로 적자폭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3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 3000억원 수준이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 3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14조 7000억원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전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국고채 잔액 증가(14조 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확대(2000억원) 등의 영향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7조 8000억원 중 4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은 137조 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4.7%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