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와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5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이고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파급효과가 과거 위기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및 실물경제의 셧다운으로 인한 충격은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 고용부문에서 질적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종식 및 경제활동 재개 시점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업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코로나19 이전에도 하락하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나 기업 경쟁력,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후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증대 정책효과를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은 현재보다 0.34~0.95%포인트 높아지고, 실업자도 지금보다 9만6000~26만8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노동 및 자본 투입 위축, 기술 혁신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를 향해 낮아지고 있었다.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지속된다면 2021~2035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하향 추세 대비 0.1~0.2%포인트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이제부터라도 ‘피상적인 경제 회복’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도약’을 일구어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생존을 적극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원격의료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선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복지를 근로인센티브와 연계해 근로 의욕을 촉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형 복지를 확대하고, 성장의 과실이 적절한 통로를 거쳐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을 견지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 증세 고리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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