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수출 부진 속 선진국형 제도 시행 촉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확대, K-방역을 비롯한 유망품목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가 선진국형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은 이날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으며, 3대 부문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낡은 법제도 하에서는 위기극복이 힘들고 법안발의 때마다 부작용과 현장괴리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회장단은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금지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며 "기업현장을 방문해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도출한 다음 이행여부를 점검·감독·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법제도혁신TF',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회장단은 지난 20대 국회 법안발의 건수가 2만4141건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치일 뿐 아니라 미국(1만8636건, 2013~2016) 및 독일(906건, 2009~2013) 보다 많은 등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시 경제·사회 등 각 부문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앞서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가 위축되면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가속화,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경연이 성장회계 모형을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16~2019년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차이는 -4.5%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6~2000년(3.6%) 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무역업체 7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3분의 1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토로했으며, 디지털 경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비중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글로벌 경기 회복 시점에 해외 수요를 잡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고 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글로벌 패러다임을 따라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은 392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9% 하락하는 등 19개월 가량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전년 동월과 유사한 실적을 낸 반도체와 비대면 사회 및 코로나 수혜품목으로 꼽히는 컴퓨터·바이오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