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사회·고용안전망 이슈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인공제회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노조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23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융인공제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인공제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인공제회는 지난 2010년부터 금융노조가 도입을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중앙노사위원회·산별교섭 별도합의 등을 통해 노사 공동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우호적인 사회적 여론과 금융노조 내부적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2018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노조는 다시 한번 금융인공제회 설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15 총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금융인공제회 설립,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두면서 이번엔 금융인공제회가 설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교수는 금융인공제회가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초고속 고령화 △취약한 사회안전망 △금융권 조기퇴직의 확산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정부가 목표한 60% 보다 낮은 수준이고 금융회사들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조기퇴직한 금융 노동자들이 은퇴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인공제회 설립을 통해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연금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금융노동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화와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현재 소득대체율 수준에서 명예퇴직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 또는 개인저축 등은 안정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재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인공제회는 정부와 정책, 정치와 시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인공제회는 금융환경과 거시경제 불안정성 확대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며 “금융산업과 금융노동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공급자로서의 국가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