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다주택자 매각 시한 이틀 전…참모 인사 주목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다주택 보유 참모의 주택 매각 기한을 이달 말인 7월 31일까지 정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목한 청와대 다주택 참모 12명 중 현재까지 9명이 매각 의사를 밝히거나 인사를 통해 청와대를 떠났다.

특히 최근 교체된 4명의 비서관 중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다주택 보유자이고,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지만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정책 실패를 책임진 것으로 해석되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인사가 주목된다.

다주택 참모진 교체는 분위기 쇄신용으로 인사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인사 스타일마저 변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후까지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의 거취에 눈길이 쏠린다.

앞서 경실련은 문재인청와대 참모들 중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정부 이후 평균 40%인 3.2억원 증가했다. 특히 상위 10명은 평균 57%인 10억원 올랐다고 발표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경실련은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 분석 결과를 다시 발표했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방까지 확대하면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 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이다.

정부의 6.17 대책이 발표되면서 국민 분노가 끓어오르자 노 비서실장은 이달 초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 12명에게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처분 시한으로 7월 한 달을 주면서 이달 말 처분 이행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교체된 4명 중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주택 처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다주택자 참모진 가운데 처분을 진행 중이거나 처분 의사를 밝힌 경우는 노 실장과 최근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5명 정도로 파악된다.

노 비서실장은 사실상 수도권 내 2채는 아니어서 당초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여론 악화가 이어지자 노 실장은 결국 충북 청주 아파트에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까지 모두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모두 2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도 최근 1채를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인사 대상으로도 거론됐으나 주택 정리로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2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2채,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과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에서 2채, 김광진 정무비서관도 서울 서초구과 광주에서 2채를 갖고 있지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매각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반면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주택 매각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 보유없이 제주에 오피스텔만 4채를 소유한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유정열 산업통상비서관, 최상영 제12부속비서관도 처분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거성 수석은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엔 은평구 다세대주택이 철거 후 재건축 중이라는 사정을 밝힌 바 있다. 김외숙 수석은 본인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오산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황덕순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은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3억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5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직 대변인이 임명 뒤 청와대 관사에 거주하면서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일이 있었고, 문재인정부에서 부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됐다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주택 매각 시한인 오는 31일을 전후해 처분 상황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 24일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4명의 비서관 교체 이후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 추가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