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뉴딜 펀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원금보장형이면서 파격적인 세택으로 자금동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리스크 부담을 정부가 전부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관제펀드’의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에서 첫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른바 ‘뉴딜 펀드’ 조성안을 공개했다. 공모형태의 뉴딜펀드는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 3억원 이하 5% 세율, 3억원 초과 분리 과세 등 여러 혜택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원금보장형과 ‘연 3%’ 수익률을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최대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통해 수익을 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재원조달구조는 선순위대출에 대한 비중을 높였고, 선순위대출 규모만 최대 75%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뉴딜펀드는 투자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정부가 지급금을 보장한다. 3년에서 최대 10년 만기의 대출(채권) 상품으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환금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10대 대표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라는 두 축에 투자를 집중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뉴딜펀드로 민간에서만 자금을 16조원 이상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1%대 안팎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뉴딜펀드로 유입시켜 연 3%대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율 5%를 적용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번 뉴딜펀드는 정부의 ‘야심작’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자금들이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수많은 혜택들이 제시됐지만 결국엔 ‘뒷수습’을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로 손꼽힌다. 민간 부문에서 사회기반시설에 선투자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라 해도 언젠가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습과정에 동원되는 자금은 모두 세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부담을 국민들이 짊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좌우를 막론하고 관제펀드가 성공을 거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그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면서 “성공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연 3% 이상의 수익을 내기조차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