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고? 새민련은 '쇠귀'인가

▲ 조전혁 전 명지대 교수

경제학 원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안다.
법인(회사 또는 기업)에 과세하면 기업은 다양한 회피수단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물건 값을 올리든지, 임금을 낮추든지, 납품단가를 후려치든지 그 수단은 많다.

그래서 모든 세금 중 법인세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한다. 그래, 경제적 비효율쯤은 무시하자. 아담 스미스 이래 수많은 학자들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경제학 교과서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폐물이라고 폄하하는 좌파들에게 경제학 교과서 소리가 들리겠는가?

현실적인 문제는 법인세를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있다. 최근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법인세가 오르면 세수가 더 줄어든다. (이것을 법인세 ‘Laffer 곡선’이라고 한다.)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그래 답해주마. MB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는데 세수가 11조원이나 늘었다. MB정부 때 법인세를 낮추지 않았다면 지금 복지에 더 쓸 수 있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직접투자가 최저 수준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지 않는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으로 외국으로 나간다. 국내에서는 사업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자기 대까지만 사업하고 사업 접겠단다. 그런데도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전쟁 중이다. 1990년대 이래 전세계가 꾸준히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야당이 집권했던 그 시기에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랐다. 지금 과거 통계를 확인해보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법인세 꾸준히 내렸다. 야당이 여당과 현 정권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욕한다면 먼저 그들의 아이돌(?), ‘김대중 선생’과 ‘노무현 선생’부터 욕하는 게 옳다.

꼭 필요한 복지사업이 있고 그것이 절박한데도 예산이 없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증세하는 것이 맞다. 과세구간을 하나 더 늘여도 좋다. 그러나 그 이전에 소득이 있는 국민 모두가 단 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는 각종 ‘공제’라는 구멍으로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국민이 너무 많다.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야 세금 아까운 줄 안다.

사실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과 같은 간접세다. 물론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라는 단점은 있다. 복지사업을 통해 가난한 이웃에게 혜택을 집중한다면 이런 역진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전 명지대 교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러나 역시 세계의 선진국들을 보면 복지재원을 소득세를 통해 조달한다. 단 조건이 있다. 국민들이 스스로 세금을 기꺼이 내도록 해야 한다. 지금같이 세금이 줄줄 샌다면 누가 세금은 내려하겠는가.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