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도 플랫폼 대기업 겨냥, 독과점 방지 규제강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디지털 공정거래법 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미국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와 공정위, 주정부 법무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들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을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하원 반독점 조사 소위원회도 1년 여의 조사를 마치고,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이들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은 미국 디지털광고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46%를 차지하고, 전자상거래 매출의 약 38%가 아마존을 통해 이뤄지는 등, 4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들이 장악한 플랫폼은 기본적이거나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중개하는 장소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 공정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의 판단기준을 시장점유율이나 가격왜곡 등에 한정하지 않고, 혁신.고용.정보 집중이 소비자 및 경제 전체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원 반독점 주사 소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리니 민주당 의원은 100여 년 전에 제정된 현행 독점금지법은 오늘날 디지털시대 여건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 및 경쟁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판단기준에 근거한 소비자의 편익 변화에 대한 명시적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플랫폼 참가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