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상 추정치인(481조 8000억원) 대비 0.3% 느는 데 불과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512조3천억원) 대비 8.5% 증가,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을 뺀 수치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다.
총지출 규모(내년 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보다 많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도 2년 연속 이어진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맞아, 세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법인세수가 53조 3000억원으로 올해(이하 3차 추경 기준) 대비 8.8%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이 크다.
들어올 돈은 없는데 쓸 돈은 많다 보니 재정수지의 악화는 불문가지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89조 7000억원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900조원을 훌쩍 넘는 945조원까지 늘어나, 올해 연말 전망치인 839조 4000억원보다 105조 6000억원이나 많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올해 대비 3.2%포인트 상승하고, 재정수지 적자는 109조 7000억원, GDP 대비로는 5.4% 수준이 된다.
나라 살림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악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3.5%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은 5.7%가 될 것으로 예상, 재정 상황의 추가 악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2022년 국가채무가 1070조 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같은 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최초로 50%를 돌파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9%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수지의 급속한 악화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작년 말 30%대 후반(37.1%)에서 올해 40%대로 껑충(43.5%) 뛴 상황에서, 2022년에는 50%를 돌파(50.9%)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에는 60%에 육박(58.3%)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도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이들과 달리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30% 후반에서 불과 5년 만에 50% 후반으로 증가하는 건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비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선진국은 복지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 복지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여지가 별로 없지만, 한국은 연금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고령화가 진전되면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추가로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