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0차 에교협 토론회에서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의 숲은 1960년대부터 20여년간 42만명의 화전민을 도시에 정착시키는 사업을 통해 일궈낸 성과로, 국제식량기구와 UNEP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사례라고 인정 받았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18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제10차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토론회'에서 "그러나 지난 3년간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통에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지역에서 250만그루의 나무가 없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 가량으로, 이후에는 오랜기간 썪지 않는 유리조각 등 폐기물이 다량 방출되는데 이를 재활용할 기술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환경보호를 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결국 '신적폐'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결국 분산형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송전망이 복잡해지고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경제성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태양광 협동조합 비리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는 가운데 다음에는 어떤 도덕적 해이의 덩어리가 밝혀질지 가슴 졸여질 정도"라고 설파했다.
이어 "수소 자체는 깨끗할 수 있으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수소경제의 함정"이라며 "우주의 수소를 가져다 쓰는 것은 말그대로 망상으로, 최근 미국 수소트럭업체 니콜라에서 불거진 사기 의혹 등 관련업체들의 비윤리성도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힌덴버그 리서치는 2018년 니콜라가 세미트럭 '니콜라원'을 언덕에서 굴러 내려가게하는 등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제17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내 전시된 국내 한 태양광발전소 모습/사진=미디어펜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태양광은 지난달 발전량 가운데 0.85%를 담당하는 등 장마·태풍기간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온 교수는 "지난해말 발표됐어야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내년이면 10차 계획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처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파리기후협약 준수 등 탈원전에 따른 공백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달 중순 미 캘리포니아에서 3.6GW에 달하는 출력 감소로 순환정전이 발생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가스발전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몰에 따른 태양광발전 급감을 만회하지 못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시 이같은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도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5%만 넘어가도 감당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발전공기업 손실 △간헐성·송전 문제 △전기품질·전력망 안정성 대책 미흡 등을 들어 에너지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일에서도 영화를 통한 공포마케팅이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끼쳤는데, 광우병으로도 공포마케팅이 성공한 국내에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면서 "탈원전이 반자본주의·반시장경제 운동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신재생이 착한 에너지로 불리는 것도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 민주당의 에너지공약 선회 및 국내 환경·시민단체들의 행태 등도 논의됐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