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수…온·오프라인 서명 75만명 육박"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을 재개할 경우 설계·기기제작·시공·노무인력 등을 포함해 연인원 720만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핵공감 클라쓰'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경남·창원소재 중소기업들 매출 및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교수는 "두산중공업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50%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10%까지 떨어졌으며, 순환휴직과 명예퇴직 등 인력감축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원전 관련 납품계약도 2016년 2836건에서 지난해 1105건으로 급감하고, 두산중공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사도 같은 기간 325개사에서 219개사로 줄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탈원전이 대세라고 주장하지만, 2030년까지 약 50기의 원전 수주를 노릴 수 있고, 미국 상무성도 향후 10년간 세계 원전 건설시장 규모를 5000~7400억달러로 추정하는 등 현실은 정반대"라며 "이같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한 밸류체인 유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국내 원전의 건설단가는 kW당 3717달러로, 프랑스(7809달러)의 절반, 미국(1만1638달러)의 ⅓에 불과하는 등 경제성이 높다"면서 "러시아(5271달러)·중국(4364달러) 보다도 낮고, 유럽사업자요건 충족 인증 및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인가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비와 발전용량은 각각 9조원·280만kW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같은 용량을 내기 위해서는 28조원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원전의 이용률(90%)은 태양광(15%)의 6배 수준이고, 가동연한도 60년과 25년으로 차이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4조원이 투입될 전북 서남해안 풍력단지(2.4GW급)도 신한울 3·4호기와 동일한 발전용량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46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그럼에도 풍력은 이용률 30%, 수명이 25년 가량이라는 점에서 12배 비싼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도 "신한울 3·4호기가 생산할 전기를 태양광 패널로 바꾸면 두께 4cm, 무게 20kg, 330W 패널 1억장 이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쌓으면 높이가 4000km로, 지구 반지름의 ⅔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역시 실내 체육관 1개 정도의 처분장에 300년 가량 보관하면 물에 녹을 수 있는 핵분열생성물들이 거의 사라지는 등 안전성 문제가 사실상 없다"면서 "폐태양광패널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는 2002년 5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되고,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발전소"라며 "2017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허가를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국가를 선언하고, 같은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라는 월권적 권고를 했다"면서 "같은달 국무회의가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고, 2017년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원전 건설이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 유지를 택한 시민참여단의 비중이 가장 낮았음에도(13%) 이같은 정책이 마련되는 등 등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원자력 발전 비중 유지·확대가 반대를 압도하는 등 여론도 원자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한편, 20일 09시50분 기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인원은 74만71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