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야당 위원들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네이버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과방위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 갑질·뉴스 배열 언론 갑질·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데에 대해 문책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월적 지위로 '빅브라더'가 돼 공공이익보다 본인의 탐욕을 위해 거대 공룡이 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내 전공이 인공지능(AI)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안다"며 이 GIO에 대한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180석 여당보다 더 큰 힘을 쓸 수 있는 게 네이버인가"라며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겠나"라고 가세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네이버)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제작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과기부가 감시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최 과기정통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편향되게 만드는 거는 가능하고 쉽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가 얽혀있어 쉽지 않다"며 "중립적으로, 또한 편향성이 없게 하는 건 지금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제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당 위원들은 네이버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대신 5세대 이동통신(5G)과 통신비 등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야당 측의 이해진 네이버 GIO 증인 채택 요구에 "22일부터 양일간 종합감사가 있으니 그 전인 15일까지 의결하면 된다"며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냄에 따라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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