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올해 107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현재의 AA-(안정적)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국제기구로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합산 성장률이 2.1%로 전망한 자료를 제시하며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는 터키가 1.0%, 미국이 0.2%, 독일이 -0.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피치는 이번에 한국의 신용등급에 대해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경제 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유사 등급(AA) 국가에 대비해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동안 건전한 재정관리의 이력으로 볼 때 한국은 단기적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정부가 재정준칙안을 발표한 것도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 아래에서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고, 가계부채 상환 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대규모 순대외채권,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지난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답보 상태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영국(AA→AA-(부정적), 3.27일), 이탈리아(BBB(부정적)→BBB-(안정적), 4.28일), 캐나다(AAA→AA+(안정적), 6.24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미국(AAA, 안정적→부정적, 7.31일), 일본(A, 안정적→부정적, 7.28일), 프랑스(AA, 안정적→부정적, 5.15일)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이 수석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을 재발견하게 됐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시민의식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역 수행,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가려고 했던 선진국과 우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수석은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수석은 “모든 나라가 상당폭의 재정을 확대했다. 선진국 그룹이 한 해 동안 26%의 국가 채무가 증가한 반면 한국은 7.6% 증가해 3분의1, 4분의1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그만큼 방역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측면도 있고, 4번의 추경에 있어서 신속한 선별 집행 체계와 능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역대급 대응을 해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정부의 직간접 지원정책을 나열해 정리하기도 했다.
이날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한 이 수석은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