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경제 민주화' 함정에 빠진 위기의 한국경제

한국제도·경제학회(이하 학회)는 지난달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적 이해'를 주제로 2014년 한국제도·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한국경제를 개선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아래 글은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신제도경제학과 한국경제학계의 과제' 발제문이다. 미디어펜은 발제문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신제도경제학과 한국경제학계의 과제(1)

저성장과 불평등의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 좌승희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오늘날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중대한 경제적 난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풀어야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경제학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답은 더더욱 찾지 못하고 있어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의 지속과, 엄습하는 디플레이션 압력, 누증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국제금융 불안의 일상화, 중산층의 몰락 혹은 왜소화와 심화되는 경제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어느 것 하나 난제가 아닌 것이 없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2차대전 이후 전 세계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없는 모두 잘사는 사회를 건설한다고 정치경제체제를 구상하고 경제학의 과학화를 통해 경제운영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얘를 써 왔다는 사실이다. 놀랍게도 바로 풀어보겠다던 난제들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역설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과거 경제의 패러다임,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

2차 대전이후 세계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모두 경제적으로 잘 사는 평등한 사회의 건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은 사회주의와의 대립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복지국가,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보편화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신생 독립국들도 선진국들을 따라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켜 나갔다.

한편 사회주의권은 소련, 중국을 비롯한 종주국들은 물론 이들을 추종한 일부 신생 독립국가들도 칼 마르크스의 경제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재분배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경제평등을 추구해 왔고 사회주의는 그 본질대로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난 반세기이상 세계는 대부분 경제평등의 이상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한 셈이다.

물론 80년대 후반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사회주의 경제평등이상은 더 이상 실현 가능치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어떤가? 사회주의 이념은 사리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변종인 수정자본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더욱 공고화 되고 있는 것이다.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도·경제학회의 2014년 한국제도·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경제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적 이해>의 전경.

사회민주주의 혹은 수정자본주의를 통해 더욱 공고화되는 사회주의 이념

오늘날 사회민주의의 체제 혹은 이념을 수용하지 않은 나라가 몇이나 되는 지 필자는 과문한 탓에 잘 알지 못한다. 사회민주주의는 폭력혁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 사유재산체제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 이상인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건설을 가능케 하리라는 믿음이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 이념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적 재산권을 보장한다 해놓고 응능주의니,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이니 하며 때때로 약탈적 수준의 누진적 고율 과세로 재산 혹은 소득을 뺏어 가는 체제를 사적재산권제도를 수용하는 체제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최근 80-90%의 고율 소득세를 제창한 피케티라는 학자는 놀랍게도 그러나 자신은 자본주의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의 약탈적 세율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 사람이 자본주의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이해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적 재산권제도이란 바로 그 재산은 물론 이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유발 소득에 대해서도 그 소유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주장을 좋아하느냐, 않느냐를 떠나, 80-90%의 소득세를 주창하면서 자신은 자본주의를 신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필자는 황당할 뿐이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는 사회민주주의

본론으로 돌아가자.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적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적 재산권제도를 유지한 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런데 세계경제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지적한데로 지향해온 방향과는 정반대의 결과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Quo Va Dis?

그럼 한국은 어떠했는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향해온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도 바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관찰이다. 한국은 80년대 중후반부터 지난 30여년 가까이, 박정희 시대가 그 경제적 도약에도 불구하고 반 주류경제교과서적 방식으로 성공했고, 더구나 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류교과서적인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경제, 사회, 지역적 균형발전을 추구해 왔다.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을 청산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기업생태계의 균형을 추구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헌법적 가치로 도입하였다.

▲ 1987년 체제 이후, 헌법에 경제민주화 개념이 포함되어 개정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 중소기업에 보편적 지원, 수도권규제와 지방에 대한 획일적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담은 재분배정책, 교육평준화정책이 이루어졌다.

경제민주화? 사회적 균형과 평등을 도입한 사회민주적 가치

물론 경제민주화의 뜻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주된 견해는 사회민주적 가치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에는 이 개념은 무슨 사회 민주적 이념을 담았다기보다 실질적인 민간 주도적 경제로 가야 한다는 정반대의 의미와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개정당시 헌법개정소위위원장을 지낸 현경대 전의원의 주장이다.

어쨌든 경제민주화를 헌법적 가치로 도입하면서, 대한민국은 대기업에 대한 획일적 규제, 중소기업에 대한 1/n의 획일적 지원, 수도권규제법제정과 지방에 대한 1/n식 획일적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획일적 지원을 담은 재분배정책, 교육평준화정책 등등 경제, 사회적 균형과 평등을 위한 각종의 규제정책, 지원정책들을 도입하였다.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민주적 가치

그런데 오늘날 한국경제는 어떠한가? 이상의 모든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추구했던 목표는 고사하고 정반대의 결과로 애를 먹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야 말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에 부딪치고 있는 셈이다.

경제학 혹은 경제학계는 이들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필자는 감히 주장하건데, 원인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원인을 모르니 물론 해결책도 모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