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계 등 경제계 "배출권거래, 경영위기 초래 우려" 한목소리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업체별 할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석유화학업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과도한 부담으로 경영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뉴시스 자료사진

앞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해 업체에 지난 1일 통보했다.

환경부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공동작업반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과 그동안 수렴된 업계 의견,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해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84개·철강 40개·발전·에너지 38개 등 525개의 업체별 사전할당량은 총 15억9800만이산화탄소톤(KAU)으로 석유화학 업계는 1억4367만톤KAU의 배출권을 할당 받았다.

이는 업계 할당 신청 후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 대비 약 2600만톤이 부족한 규모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는 15.4%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장치 산업의 특성상 배출량을 15%가량 줄이려면 생산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장치 산업의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로 1%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시장 가격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3년간 약 78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경우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에 석유화학 업종은 15%로 너무나 과한 수준”이라며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 중지 등 위기 경영이 불가피하며 이미 계획한 투자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