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범철 “바이든 행정부, 전문가‧정치인의 균형있는 구성 전망”

[미디어펜=김소정 기자]11.3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어 정부 교체에 혼란이 예상되지만 이미 조 바이든 당선인의 백악관 진용 갖추기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17일 미디어펜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통상 미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백악관 인선부터 먼저 하고 정부부처 인선에 들어간다”며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외정책 담당자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시작으로 국무장관 및 부장관, 동아태차관보 임명 순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백악관 안보보좌관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 센터장은 전망했다. 그는 “통상 국무장관은 정치인을 기용했다. 국무장관은 외교 문제를 다루지만 국내 권력 넘버 3이다. 또 미 행정부는 의회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므로 의회와 접촉할 수 있는 의회 경험의 유무도 중요시한다. 반면 안보보좌관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봐도 렉스 틸러슨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1기에 힐러리 클린턴, 2기에 존 케리 등 정치인들이 맡았다”는 설명이다.

토니 블링컨에 대해 신 센터장은 “2016~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강화할 때 한국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지금의 대북제재를 만든 사람으로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론자라고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때 무력을 사용하자는 사람이다. 협상 수단으로 제재를 활용하자는 사람을 강경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토니 블링컨이 앞으로도 북한을 상대할 때 제재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가능성 높다”며 “다만 그가 대북정책을 맡는다면 제재를 활용하되 비핵화 협상을 수용하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신임 국무장관에 대해 신 센터장은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국무장관에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여성이고 유색인종이라는 점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겹친다. 따라서 행정부 요직보다 대사 쪽으로 외곽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에 대해 신 센터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을 보니 미국신안보센터(CNAS) 쪽 사람들이 국방부에 참여를 많이 했더라”며 “미셸 플러노이도 CNAS를 운영해왔다. 임명되면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이 탄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시 “미 행정부 인선은 국내정치적 고려가 있으므로 민주당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정치인으로 임명할 경우 미셸 플러노이는 외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덧붙였다.

 

또한 “미셸 플러노이는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정책보좌관을 지내면서 중국의 위협을 높게 평가했다. 지금 바이든캠프에서도 가장 중국 문제에 대한 이해도 높고 올바른 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앞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 인선에 대해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최종 인선 결과를 보기 전까지 정말 알 수 없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내에서도 온건파를 대표하고,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진보파를 대표하므로 일단 대통령과 부통령은 균형을 이룬 상황이고, 이외에는 누구라도 임명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토니 블링컨과 수전 라이스는 성향이 비슷하다”며 “다만 수전 라이스는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 전문가로 아시아 문제를 잘 모른다. 비록 오바마 정부 때 안보보좌관을 맡아서 아시아 문제도 다루긴 했지만 전공은 아니었고, 국무장관으로서 외교 전반을 다루기엔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규범’과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대화’와 ‘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기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 센터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포린어페어에 발표한 기고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고문에서 중국이 다른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빼가고, 정부가 기업에 불법 보조하는 등 중국정부의 부당한 경제활동을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중국에 대해 경제규범을 지키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에도 동맹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아시아에서 한미일 또는 한미일-호주 안보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신 센터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이어받은 것으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기업에 대해 제재에 나서면서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형식은 부드러울지 몰라도 내용은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일단 북한 문제에서 비핵화가 최우선이 될 것이고, 정상간 빅딜을 노렸던 톱다운 방식은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북한의 핵능력 축소에 중점을 두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지대 추구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모두 성과를 못 거뒀다고 본다. 따라서 실무진에서 하나씩 따져보는 것으로 대북정책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협상 방식이 달라질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방식을 수용할지 도발해서 긴장을 조성할지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