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획재정부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리산 산악열차' 프로젝트가 찬반논란에다 지역갈등까지 겹쳐,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기재부와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산악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내걸고, 지리산 형제봉에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및 호텔을 건설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한걸음모델'까지 만들었다.
이는 지리산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한 '상생조정기구'로, 총 7차례 회의를 계획해 이미 6번 회의를 했고, 오는 27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규제 개선이 목적이고,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을 만드는 과정이며, 이해당사자 간 상생에 기반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기재부가 다수의 찬성 측 인사들이 참여하는 '밀실회의'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상생조정기구 6차 회의 때, 프로젝트 개발의 주체인 경남 하동군은 알프스 프로젝트를 법 개정 없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없어진 모양새가 돼 버렸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찬반논란이 지역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상생조정기구는 사실상 파탄 난 상황에 있다. 한걸음모델이 뒷걸음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는 1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재부 규탄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이미 목적성을 상실하고도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기재부를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목적성이 상실된 한걸음모델을 중단하고, 국회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