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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이번주 중 맹견책임보험 참조요율 수리

2020-12-02 13:42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 2월 의무화되는 맹견배상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이 이번주 중 수리될 예정이다. 이에 각 보험사에서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관련 상품 출시가 활발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미디어펜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내로 맹견책임보험의 참조요율을 수리할 계획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맹견책임보험 참조요율이 수리될 예정"이라며 "현재 일반 손해보험상품들과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10월 1일 금감원에 신고한 맹견책임보험 참조요율은 2달여만에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일반 상품이 통상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참조요율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업계 평균 보험요율로,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된다. 각 보험사는 참조요율을 기준으로 관련 상품의 보험료를 책정하고 상품을 출시한다. 

맹견책임보험은 자신이 소유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내년 2월 이전까지 맹견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이 맹견책임보험의 참조요율을 수리한 이후엔 보험사들의 관련 상품 출시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펫보험의 특약 형태로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맹견책임보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없다. 

우선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관련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각 보험사에 연말까지 관련 보험 상품을 준비하도록 주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각 사들은 1월 1일까지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현실적 여건이 어려워 빠르면 2월 1일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보험사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농림부 관계자는 "보험사들과 지속적 협의를 이어나가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의무보험은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과 같이 민간 보험사를 선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무보험이 60여개가 있으나 모두에게 정책보험과 같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금감원의 참조요율 수리 이후의 보험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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