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해 대북제재 이행 의무 위반을 비판했다. 지난해 총 788건의 위반 첩보를 입수했지만 중국이 단 한건도 단속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북한의 제재 위반 정황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달러를 포상하겠다며 웹페이지(dprkrewards.com)도 개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에도 대북제재 고삐를 조인 것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북 제재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은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정권 교체기에 나타난 미 국무부의 대북제재 강화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가하진 않겠지만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1순위로 꼽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좀 더 관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 북한이 지금의 관망 자세를 빨리 끝낼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내정자는 2017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북핵 해법으로 군사적 조치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해법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역할론을 부각했다. 그는 지난 9월 대담에서도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진짜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이 순조롭지 않을수록 대북정책이 압박 기조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승리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 대처라는 4대 우선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외정책에선 대중국 정책과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이란 핵협정 재추진이 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유철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일 정세 전망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상원 인준 절차에 난항을 겪는 등 행정부 정비에 시간이 걸릴수록 대북정책에 중국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도 미국과 과도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자제시키는 역할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거나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다. 아예 2021년 한해동안은 북미 간 접촉도 기대할 수 없어지는 것으로 북한이 기대하는 싱가포르 북미 합의 계승에 기반한 협상 재개는 요원해지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2016.10.28./연합뉴스
김유철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애브릴 헤인스는 지난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며 “이들의 기고문 및 발언을 종합해볼 때 가령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지금까지 테이블에 올랐던 비핵화 쟁점을 계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자제해왔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무력도발을 예방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소극적인 정책을 이어갈 순 없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국내 정치적 분열과 공화당이 상원의회를 장악한 상황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중대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실패로 돌아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길’을 천명했고, 지난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이 새로운 길의 윤곽은 ‘전략무기 지속 개발’과 ‘자력갱생’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현재 대북제재가 전혀 풀리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것이다.
당분간 북한은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은 삼간 채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전략무기 개발 실험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일정하게 흔드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대미 압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북미협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무력시위에 나서는 등 강경한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전략무기 개발을 상징하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포병 중심의 전략구조 개편을 상징하는 박정천 총정치국장에 대한 신임을 통해 전략무기 중심의 군사전략을 지속할 것이란 의사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홍 실장은 이어 “북한은 1월 당대회에선 온건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정한 관망기가 지나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무관심을 보이거나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미온적 협상 태도를 보일 경우 대미전략을 강경책으로 가져갈 가능성 높다”면서 “이럴 경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밀착 수준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수준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는 등 적극적인 북미대화로 시작할 경우 한미 간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문제 검토 및 해법 마련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평화프로세스 구상이 전달될지, 그 구상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에 달려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