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기업들의 위기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경쟁국들에 비해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규제3법까지 숨통을 조이면서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규제 개혁 등을 통한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역동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산업구조 변화속도로 측정된 산업역동성(변화속도가 높을수록 산업역동성도 높음)을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에 대해 연도별로 측정한 후 5년 기간 평균값을 상호 비교했다. 2014~2018년 우리나라 산업역동성은 비교대상 33개국 중 30위이었고, 2009~2013년에도 비교대상 32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일수록 산업의 역동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역동성이 급락하는 경제는 효율성이 낮고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한경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경우는 보편적이지 않고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며 “2000년대 들어 특정 소수의 산업에만 의존해 성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외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는 산업역동성 급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산업역동성 추세는 성장률 추세와 양(+)의 관계에 있다며 이는 산업역동성의 추세적 하락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중의 하나라는 실증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분석에서 성장률 추세는 잠재성장률로 해석이 할수 있으므로 산업역동성의 추세적 변화는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산업역동성을 제고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 및 산업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전반의 역동성 회복이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업규제3법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확대는 상황이다. 특히 상법·공정거래법·노동관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주주권 침해와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가능성 확대는 물론, 노사관계의 균형이 더욱 기울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은 앞으로 경영권 방어, 노사관계 악화 등으로 미래 전략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확대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주사 체제로 가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되면서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헤지펀드들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