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법조계 기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정권의 역점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수장인 공수처장 후보군을 최종 2인으로 압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6차 회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선정했다.

후보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위는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지난 24일 새 추천위원으로 임명된 한석훈 교수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추천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으로 이날 6차 회의에 참석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국민께서 많이 기대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늦게나마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천위가 이날 압축한 2명 후보 중 1명을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연구관은 중립적 성향의 판사 출신으로 1999년 국내 첫 특별검사단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대구 출신인 김 연구관은 앞서 보성고, 서울대 인문대 및 대학원 법학과, 미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고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근무했다.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임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헌재 선임헌법연구관-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사무차장을 맡았다.

법조계는 김 연구관에 대해 대체적으로 평이 하나로 좁혀진다. 민간에서는 김앤장, 공공으로는 헌재 연구관으로 오래 재직해 정치적 편향성,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이 많다.

특히 법조계는 김 연구관이 법관 출신이지만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 사건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주목하고 있다. 김 연구관은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드러낸 이력도 없다.

추천위는 김 연구관에 대해 "헌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후보자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사건이 터졌을 당시 원칙론을 견지해 법무장관의 직무수행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던 인물이다.

추천위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부패범죄 척결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국가청렴도와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하여 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적법절차의 보장을 통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했다"고 소개했다.

이 부위원장은 2013년까지 24년간 검찰에서 근무했고 201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18년 4월부터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맡았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전주고,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했고 이후 대검 감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제주지검 및 창원지검 검사장,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역임했다. 또한 변호사 개업(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후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치기도 했다.

법조계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2013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부부 강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을 맡았다는 점을 들면서 '법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론자'라는 평이 많다.

앞으로 공수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에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누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