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2014년 결산-통신] ‘단통법’ 파장 기업·소비자 혼돈, 알뜰폰 가입 '쑥쑥'

2014년 이동통신시장의 다사다난했던 해가 지나가고 있다. 상반기 과열된 마케팅으로 영업정지로 출발해 하반기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과징금을 냈다. 이통3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정부는 강력하게 ‘규제’했다.

단통법 덕분에 알뜰폰과 중저가폰 호황을 누렸다.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을, 프리미엄이 아닌 중저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 소비자시민단체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 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 뉴시스

◆ 이동 통신3사 유례없는 사상 최대 영업정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과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사상 최대 영업정지를 받았다.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에 대해 3월13일부터 5월19일까지 차례로 45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전국 3만7000여 곳에 달하는 휴대폰과 판매점 등의 유통망과 통신사가 합작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주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의 발단이 됐다. 지난 5월2일 단통법이 입법 발의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보조금을 투명화해 누군 비싸게 사고 누군 헐값에 사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고 나온 법이 누구나 차별 없이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됐고 국민들은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단통법 시행 직후 제조사들은 출고가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통신사도 요금제 조정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자 단통법을 보완, 추가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확산됐고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 논란의 중심 ‘단통법’ 정착돼나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난 12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단통법 시행 전(1~9월)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만4957명으로 단통법 시행 전의 94.2% 수준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달(3만6935명)과 비교하면 48%가량 증가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도 늘었다. 이달 중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18.3%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9월(37.2%)와 비교해 2배가량 줄었다. 이달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 비중은 49.9%로 9월(45%)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 발생한 ‘아이폰6대란’은 단통법 안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과징금, 이통사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보이며 의지를 표했기 때문.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약관 변경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였다. 제조사들도 중저가 스마트폰 위주로 출고가를 낮췄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논란도 됐지만 단통법을 통해 이통산업의 근간을 올바르게 바꾸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다”며 “앞으로 단통법이 정착되면 통신요금 인하가 직접적으로 체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본료가 0월, 약정 위약금과 가입비가 없는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알뜰폰 접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 알뜰폰 가입자 ‘쑥쑥’, 중저가폰 판매 ‘호황’

이번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MVNO)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알뜰폰의 지난 4년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총 1조5655억 원에 달했다.

알뜰폰은 올 3분기 41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201만 명) 증가해 무선시장의 7.3%를 차지한 알뜰폰은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찾는 수요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위탁판매업체 6곳은 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업체 4곳이 추가됐다. 또 이통사 자회사인 케이티스(KTIS·KT),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등도 올해 새롭게 론칭했다.

이들은 이통3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워 각종 이벤트와 함께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저가폰 올해 판매 성적도 좋았다. 제조사들이 중저가폰을 내놓는 것은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져 판매량이 급감했고 제조사들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중저가폰을 줄줄이 출시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애틀라스리서치앤컨설팅이 발표한 스마트폰 판매 순위 결과를 보면 지난 7월말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가 판매 1위에 기록했고 현재까지 2만대 수준의 물량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또 최근 출고가를 30만원대로 대폭 인하한 팬택의 베가아이언2, 베가 팝업 노트 등 중저가폰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