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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3법·코로나…재계, 신축년 경영 기상도는 '흐림’

2021-01-01 08:34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지만 재계의 표정은 어둡다. 새해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기업규제 3법 등이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여기에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는 불안감도 기업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기업들은 코로나19와 기업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신년 경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 도심 전경 /사진=미디어펜


기업들의 불안감은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파고를 넘고,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경제단체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생사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경제 충격을 반영해 새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선진국과 같이 백신 접종이 1분기부터 진행되고 집단면역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 올해 성장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1200명 수준이 되면 성장률은 0%, 백신 접종이 지연돼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2.7~-8.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들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 진정이 우선 과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확진자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규제3법도 고민이다. 재계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해외투기자본의 공격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실상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기업규제3법 대처까지 맞물릴 경우 성장전략 추진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새해에는 기업들이 코로나, 기업규제 3법 등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확대 등 공격적인 경영활동이 쉽지 않다”며 “기업들이 빠르게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도·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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