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뒷걸음질? 본격 시동?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인 1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들면서 정치권이 요동쳤다.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커지면서 4일 봉합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나 했더니 이번엔 야당과 두 전직 대통령 측근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론을 꺼낸 만큼 당연히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4일에도 “공식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와대 안에서 “순서가 바뀌었다” “여론이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란 말도 나오면서 난감한 표정도 읽힌다. 

이 대표가 꺼낸 사면론의 배경인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 언급이라도 했다고 보는 쪽에선 국민통합을 바라는 이 대표의 충정을 강조했고, 이 대표가 청와대나 당에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쪽에선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4일 CBS라디오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사면하면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고 할텐데, 그러면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냐”며 반대했다. 

우상호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정치적 계산과 수로만 이 문제에 접근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국가 지도자로서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고 나면 좋든 싫든 문재인 대통령께 판단의 공이 돌아간다”며 “이 대표께서 그 과정들을 예상하고 본인이 화살을 맞겠다는 식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인 3일 지도부를 소집해 사면론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사과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혀 일단 사면론을 유보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날까지 당내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오는 1월 14일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아직 형 확정이 되기 전인데 시기상조”라는 답을 되풀이해왔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KBS와 진행한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 상황과 관련해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말한 바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지난해 5월 퇴임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한 것을 볼 때에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다가올 전망으로 이는 문 대통령의 중요한 통치 메시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청와대로선 사면과 관련해 국민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신중하게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내 반발과 국민여론이 나쁠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시점이 되어서야 본격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 대표가 띄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사전에 청와대와 전혀 교감없이 나온 것이라면 당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치인 이낙연’의 승부수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과 선택에 따라 이 대표의 실책으로 남을 수도 있고, 부진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만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을 결정할 경우 이 대표는 친문의 완전한 지지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진영을 넘어서는 대통합 아이콘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과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로 화난 민심을 다독이는 결과를 낳아 “코로나 국난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대표는 물론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없을 경우엔 자칫 이 대표에 대한 친문 지지세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이 당대표와 논의해서 처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승부사가 실패한 셈이 될 것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4일 이 대표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놓은 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말을 주워담으니,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집권당 대표면 집권당 대표답게 처신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청와대와 교감없이 한 번 던져 본 거라면 집권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청와대와 교감을 가지고 던졌는데도 당 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레임덕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