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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위당국자 “대북제재 효과 나타나지 않아”

2021-01-25 15:31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5일 “대북제재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정책을 조율해야겠지만 제재 완화에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짚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제재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목적인 비핵화나 핵포기와 관련해선 이렇다 할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제재를 강화하면서 비핵화나 핵포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지난 8차 당대회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어려운 경제 문제를 견뎌낼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측면에서 제재 문제를 어떻게 구사하는게 좋을지 한번쯤은 짚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제재와 완화의 적절한 배합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워싱턴 일각에서도 제재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사진=미디어펜


그러면서 “지난 하노이회담에서도 북한이 제재 완화를 제기하자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다.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리뷰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제재 완화 사항에 대해선 “인도적인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구축에도 제재를 유연하게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욱 본질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 핵협상이 진척되면 본격적으로 제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4차 남북정상회담이 화상으로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현재 남북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결 망을 활용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의지의 문제일 것 같다”며 “통일부가 오는 4월에 남북회담본부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 화상회의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서도 현재 13곳 화상상봉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올해 가능하면 추가할 생각”이라면서 “북측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협력할 의사도 있다. 이산가족의 대면 접촉이 어려우면 화상상봉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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