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심야통화‧한중 저녁통화에 담긴 의미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 정상 중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28일 정상통화를 가진 것과 관련해 다급하게 결정된 미일 정상통화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미일 정상통화는 일본 현지시간으로 28일 오전 12시45분부터 약 30분간 이뤄졌다. 이례적으로 심야에 정상통화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급하게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27일 밤 숙소에 귀가했다가 심야에 다시 관저로 나가 전화통화를 갖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양측 모두 무리가 되지 않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실을 놓고 스가 총리가 서둘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가 총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전화통화를 가질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스가 총리가 이번 통화에서 7월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미일 정상통화에선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제공 등 일본방위 약속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역내 안보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비롯해 한일관계 현안인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핵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했다”는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한반도 비핵화 등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바로 이웃의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29일까지도 정상통화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에도 “한미 정상통화는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앞서 26일 진행됐던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통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계기 전화외교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진 한중 정상통화의 시점에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한중 간 시차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굳이 오후 9시라는 늦은 저녁시간에 통화가 이뤄진 배경을 놓고 촉박하게 진행됐거나, 청와대가 고심하다가 시간이 지연됐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시 주석은 마침 전날인 25일 화상으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을 상대로 "신냉전을 조장하지 말라"며 신경전을 벌였고, 백악관이 이를 정면으로 맞받는 논평을 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에 한국과 중국 중 누가 먼저 통화를 요청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통상 통화를 먼저 요청한 국가를 밝히던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통화가 이틀 뒤에 전격 성사된 미일 정상통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한미 정상간 통화가 있을 시점에 먼저 문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 ‘동맹 흔들기’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측에 쏠릴 것을 우려한 시 주석이 미국의 ‘반중 전선’ 구축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시 주석이 미국 등에 의한 ‘중국 포위망’ 형성에 대항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보도했다. 이번에 미일 정상은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을 추가로 증진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4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꾸린 ‘쿼드'(Quad) 참여국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일정이 빨리 나오지 않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내 통합에 집중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문제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일임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북핵 협상 재개 등 대북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여건상 한미 정상통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축하 통화이다. 외교의례상 취임을 축하하는 쪽인 한국정부가 먼저 통화를 요청했는데도 미국측에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한미 정상통화가 오래 지연될수록 외교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