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2월16일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활동의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총비서가 전날 이틀째 회의에선 대남·대외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북한은 새해 들어 지난 1월 5~12일까지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월 8~11일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사는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외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평양에서 대규모로 개최하는 행사는 대내적으로 결집 및 기강을 다잡기 위한 의도가 크고, 그런 만큼 무력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은 대내적으로 명분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이전부터 남한 및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임박한 2월에 핵‧미사일 시험을 해온 전력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광명성절’이라 부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전후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지 주목된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2월 16일을 전후해 총 4차례 무력 도발을 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고, 2014년 2월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2016년 2월 7일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4호’ 시험 발사, 2017년 2월 12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해 연설하면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있다./ 2020.10.10.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이어지던 2018년과 2019년엔 무력시위를 자제했다. 하지만 올해는 남북 및 북미 간 교착 국면인데다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이므로 북한이 무력 도발로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의 향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군대를 준비돼있게 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의 가치, 그리고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곳이 없다는 인식 하에서 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3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 장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한미훈련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월 한미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합지휘소 훈련에다 지난해 연기됐던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연습도 함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군 당국은 설 연휴가 끝난 뒤 구체적인 훈련 일정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최근에도 매체를 통해 한미훈련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의 행동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또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7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게재했다.
북한의 2월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 원칙론자들이 대거 포진한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과 외교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거론한 점에서 그렇다. 일각에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 해안포 사격 등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저강도 도발 전망도 나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