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13% 인상’? 언제 타결될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측이 제시했던 13% 인상선에서 타결될 전망이라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첫 현안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CNN은 1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주 내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CNN은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면서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 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 합의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CNN에 한국이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증액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한미 대표단은 화상으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8차회의를 진행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방위비 협상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회의와 관련해 “양측은 오랜 이견을 해소하고,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을 재개하고 SMA를 조속히 체결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 11차 SMA 협상은 2019년 9월부터 시작돼 최장 공백기를 기록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지난 5일 열린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

이에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우리나라에 제10차 SMA에 따른 1조389억원의 400% 인상을 요구했다가 이후 50% 인상을 주장해왔다. 이는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9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한국측은 13%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고수해왔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면서 일본측 분담금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일본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엔(19억1000만달러‧약 2조1000억원)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한 현 수준의 4배인 80억 달러와 큰 차이가 난다.

한편, 이번에 CNN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대화는 백악관이 대북 정책 재검토를 실시하면서 이뤄졌다”면서 “(대북) 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몇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이 비핵화 문제를 더 악화했다는 판단 아래 기존 대북정책을 다시 살펴보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접촉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가능성’을 언급한 질문에 “한국, 일본 등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은 상황을 더 우려한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일대일 담판에 비중을 뒀던 트럼프 정부의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국 및 주변국과 협력하는 다자적 접근법이 될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