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한미 대북인식 단절 상태...조율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 인식이 이견을 넘어 단절된 상태라는 지적이 미국의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19일 보도했다.

한미가 정상간 전화통화와 정부 논평 등을 통해 “같은 입장”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양국 대북 접근법의 접점보다 간극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며 비핵화 전략을 고심하는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식 접근법에 대한 선호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은 동맹국에 부담을 주고 양국 간 확연한 온도차만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말뿐이 아닌 실질적 비핵화의 구체적이고 검증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김정은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히 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따라서 “청와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를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기반으로 삼으라고 촉구하는 것은 국내용일지는 몰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을 정확히 측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7번이나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회담 공동선언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미 정부 바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을 성공으로 간주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고, 많은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접근법을 계승할 것이라는 한국의 희망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증강과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에 대한 한미 간 이견”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