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공조 시동…바이든, 한일관계 중재 나설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자 북핵 협상대표의 화상협의가 지난 19일 열리면서 대북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를 필두로 한미일 3자 협력 행보를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한달이 되도록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도 갖지 못하는 등 한일관계는 여전히 싸늘하다. 북핵 해결과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과의 통화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강창일 주일대사의 모테기 외무상 및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예방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한일 실무라인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외무상이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난달 19일로 “지난 몇 년간 한국으로 인해 국제적인 약속이 파기되고 양국간 합의가 실시되지 않았다”며 “이런 현상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측의 태도 표명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국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보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핀결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고 인도, 호주까지 포함한 4개국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개최한 안보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스가 정부에서도 여전히 한일관계가 풀리지 못하고 냉각 상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으면서 정의용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 냉각 국면을 풀기 위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일 간 문제는 필요하다면 미국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한미일 3국의 북핵 대화가 시동을 걸면서 나온 것이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노 본부장은 지난 10일 성김 대행과, 15일에는 후나코시 국장과 각각 양자 북핵 협의도 진행했다.

미 국무부는 20일 북핵 해결과 관련해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현재 대북 접근법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된 원칙의 하나는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한미일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면서 한일 정부가 과거사 갈등을 뒤로 하고 북핵 해결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시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