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대화 조건’ 강조 북, 남엔 ‘도발’ 으름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2일 이례적으로 3건의 담화를 잇달아 내고 미국에 ‘대화 조건’을 강조했다. 미국에 대해선 외무성 대변인과 미국담당 국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인권 문제로 최고존엄을 건드리지 말라며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대화 조건을 재확인했다. 남한에 대해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재개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했다.

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하자마자 북한에서 내놓은 반응으로 그동안 관망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의 새 행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 틀을 유지한 바이든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자신들의 체제 흔들기에 ‘경고’하고,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주목되는 것은 대미 담화를 외무성 대변인과 북미국장이란 실무급 명의로 내면서도 대남 담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실세’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낸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난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미국의 집권자가 우리를 ‘심각한 위협’이라 말하면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밝힌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요약하면 권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에 “실언했다”고 경고했고,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측의 인권 지적에 대해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도발이자 정치적 모략”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비난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하겠다”며 남한을 압박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대북정책 발표가 임박한 바이든 정부에 외무성 담화로 경고하면서 자신들의 체제 존중을 요구,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존엄 지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무급 담화로 수위 조절을 한 모습이다.

또 북한은 ‘백두혈통’인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로 남한 당국을 압박했다.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말하고, “전적으로 남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김여정 담화’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제로 단행한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은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나온 ‘김여정 담화’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한을 최대한 압박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3월15일 담화로 밝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 해체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이행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고조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북한에서 이에 반발하는 담화를 잇달아 내자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적대가 아닌 해결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게 아니다”라며 “그것은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궁극적 목표(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를 향해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조처들에 노력할 준비도 돼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전부 대 전부’ 또는 ‘전무 대 전무’보다는 더 조정되고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가능성을 가장 높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북미 모두 기존 입장인 ‘자력갱생’과 ‘국방력 강화’ 대 ‘대북제재 유지’로 상대방을 대화로 유인하는 전략을 고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주 백악관의 대북정책 공식 발표와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조율될지에 따라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인권공세를 정치적 도발로 간주했기 때문에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당장 군사적 도발을 하기보다 여전히 미국의 후속 조치들을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특히 5.21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북한의 후속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