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하겠다" 구호정치는 이제 그만

▲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 ‘하겠다’ 구호정치는 이제 끝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월 12일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많은 말을 쏟아냈다.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올해가 경제 골든타임’이라며 '3.8% 성장 위해 3대 전략’으로 '구조개혁, 창조경제, 내수확대’를 내세웠다. 내용을 듣고, 또 읽고 보니 씁쓸한 생각이 앞선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진즉 <'하겠다’ 구호 정치>로 명명한 바 있는데, 이번 <신년 기자회견> 내용 또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대 전략 가운데 구조개혁을 보자. 집권 3년 차에 구조개혁을 운운하고 있는 걸 보면 박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구조개혁은 감쪽같이 해치워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이미 입증해주지 않았는가! 이에 관해 밀튼 프리드먼이 남긴 말을 소개한다.

“거듭 말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취임 후 최초 6개월에서 9개월간이다. 대처가 자유시장과 민간 기업을 지키려는 신념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전개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기간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 …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단행한 대개혁들은 거의 대부분이 당선 3개월, 다시 말하면 국민과의 밀월기(蜜月期)에 단행되었으며, 레이건 대통령도 꼭 같은 밀월기에 몇 개의 대개혁을 시종일관 달성했다.”

▲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재임시절 모습. 대처 총리는 영국 수상으로 취임한 후 영국 산업, 경제계, 노동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속전속결로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집권 출범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말은 명언으로 인정받는다. 마거릿 대처 총리의 1기 집권 4년(1979∼1983)의 성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밀튼 프리드먼이 1984년에 쓴 글이다. 구조개혁에서 루스벨트가 성공하고, 마거릿 대처가 성공하고, 로널드 레이건이 성공한 이유는 이들이 한결같이 구조개혁을 취임 6∼9개월 안에 감쪽같이 해치웠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에 성공하여 그들은 일류 국가를 만들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들어와, 레임덕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구조개혁을 운운하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나라를 확 바꿔놓게 되리라고 기대되는 규제 개혁,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대선 구호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 대신 '증세 없는 복지’만 외치다가 2년 내리 조세수입이 급감하자 급기야 33조 원을 빚내서 복지재원을 충당한 처지에서 구조개혁이라니!

집권 3년차라 할지라도 '3.8% 성장 위해 3대 전략’으로 '구조개혁, 창조경제, 내수확대’를 내세운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콘텐츠 없는 <'하겠다’ 구호(口號) 정치>라고 생각하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창조경제는 어떤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나는 아직도 '창조경제’의 본뜻을 모른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3.8% 성장’ 위해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제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내수확대는 어떤가? 내수확대를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작년 말경 '기업이 배당 늘리고 임금 더 많이 주게 하는 등의 정책을 펴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한국경제가 지금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러 지표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일본의 장기불황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면 기업만 짜서 배당 몇 푼 늘리고, 임금 조금 올려주면 성장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가?

세계는 진즉부터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면서 기업 살리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려고만 하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 턱이 있겠는가? 법인세 확 낮춰 기업 투자 유도한 후 소득 높이고 일자리 늘리면 될 것 아닌가? 스웨덴은 2007년부터, 프랑스는 2015년부터 부유세를 폐지했는데도 한국 정치가들은 부유세 도입을 운운하면서 대기업과 부자 잡으려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 턱이 있겠는가? 경직된 노동 환경과 박 대통령의 말대로 '액티브 X’를 없애지 못한 탓에 한국 기업들은 줄지어 외국으로 짐 챙기고, 외국 기업들은 한국을 넘어다보지도 않는 현실이다.

▲ 박근혜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고용노동·환경·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회에 법인세 확 줄이고, 기업과 부자가 돈 풀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은 조세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고전적인 예를 하나 든다. 1960년대 경제 불황에 빠지자 케네디 대통령은 조세환급정책(tax rebate)을 실시했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세 일부가 환급되자 미국경제는 다음 해부터 소비가 진작되어 성장이 살아났다. 뒤에서 조세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기업과 부자가 돈 풀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시하기를 바란다. 지금이 적기(適期)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소신껏 밀어붙여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세웠다. 이를 계기로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산업화의 동맥 역할을 충실히 다했고, 한국이 지금 자동차 생산 세계 5위국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기염을 토하게 된 발판이 마련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겠다’ 구호 정치>는 이제 끝내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올바른 정책이라면 소신껏 밀어붙여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앞으로 30년간의 한국경제의 기틀을 닦아주었으면 한다. 결코 국회만 탓해서는 안 된다. 소신이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이 글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www.cfe.org), 세상일침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